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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유럽연합(EU) 무역 수장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한다. 미국과 EU 관계가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EU가 중국과 가까워질지 주목된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소식통을 인용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다음 달 말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왕원타오 중국 상무장관과 만나 양자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중국은 당초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이 올해 초 방문하기를 원했으나 미국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EU 측 뜻에 따라 3월 말에 방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SCMP가 전했다.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지난 19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의 무역 담당 고위 관료들과 4시간 동안 회담했다.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관세로 인한 고통을 피하는 것”이라며 유럽은 미국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상호 관세를 인...
처음 보는 어른들 수십명과 좁은 방에 갇혔다. 아침저녁 점호를 하고 24시간 감시를 받아야 했다. 이곳은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호’의 이름으로 가두는 시설이다. 본국의 박해를 피해 기적적으로 홀로 한국에 도착한 아동 A는 변호사를 만날 때까지도 본인이 왜 여기 갇힌 것인지,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2023년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A의 사건에서 출입국관리법상 ‘이주 구금’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도 영장도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법 조항을 2025년 5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부로 갇혔을까. 대한민국에서는 연간 4만명이 넘는 사람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다. 출입국 인구 규모가 훨씬 큰 영국(2만7000명), 독일(5000명) 등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숫자다. 이렇...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정했다고 밝힌 뒤에도 여전히 ‘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을 둔 고등학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단순히 투표권 행사에만 국한해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내 다수의 고교는 생활규정에서 학생들의 집회 참여·단체 가입을 금지했다. 학교에 따라 해당 규정을 어기면 퇴학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서울 은평구의 A여고는 최근 개정한 생활규정에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을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 집회나 불량 단체, 집단행동의 정의나 기준은 생활규정에 제시되지 않았다.이외에도 강남·송파·동작 등의 고교에서 불법 집회 참석 시 특별교육이수, 집단 행동 선동 시 최대 퇴학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