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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 민원인을 상대로 한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부결됐다.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2개 투표소에서 실시한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2만4925명 가운데 8038명이 투표해 잠정 최종 투표율이 32.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전체 투표권자(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의 3분의 1(33.3%)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은 직위를 잃게 된다. 투표율이 33.3%(8309명)에 미달할 경우 개표를 하지 않는다.이에 따라 구속기소 돼 수감생활을 하는 김 군수는 종전처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달 2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김 군...
107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가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했던 최후 진술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지난 25일 윤 대통령은 68분동안 읽은 자신의 헌재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국민 호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법률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법률상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
휴대전화와 노트북, 무선공유기, 흙침대 등 전자파를 차단해준다는 필름·커버·패치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종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저주파에서는 자기장이, 고주파에서는 전기장이 각각 인체에 영향을 준다.시험결과 전기장 차단율(고주파 대역)의 경우 2개 제품이 70% 이상인 반면 나머지 2개 제품은 20% 이하였다. 또 자기장 차단율(저주파 대역)은 4개 제품 모두 2% 이하 수준으로 미미했다. 이들 4종 제품의 전자파 방출량의 경우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만큼 별도의 전자파 차단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그럼에도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은 ‘전자파 차단율 최대 99%’ 등 부적절한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소비자원은 4종을 판매하는 11개 온라인쇼핑몰에 광고·표현을 수정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청했고 조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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