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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3.8% 이내로 관리하고, 올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또 1억원 미만 대출도 소득과 재산상태를 살펴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신 지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은 숨통을 틔워 주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3.8%(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2.6%)보다는 높으며, 지난해 가계대출 2300조원을 기준으로 약 87조원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2%(정책 대출 제외)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은 전년 대비 5~6%, 상호금융 2~3% 초반, 저축은행 4% 이내로 정했다. 금융위는 특정 시기에 ‘대출 쏠림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탄핵 찬성’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건 헌재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3·1절 106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위세를 가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했다.그는 이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으니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고, 최 대행도 이에 따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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