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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민주노총이 올해 핵심 과제로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꼽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할 권리를 어떻게 폭넓게 보장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입법 목표로 밝혔다.양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중순이면 윤석열의 파면은 현실화될 것이고 대선을 통해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게 되고 한국 사회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다양한 공론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 10대 요구안을 구체화한 뒤 쟁점화할 계획이다. 요구안에 노동기본권 보장, 재벌개혁, 언론·검찰·선거제도 개혁, 공공의료 확충, 저출생·고령화·사회복지 국가책임 강화, 대학 서열화 폐지 및 대학 무상화 실현, 기후재난 해결, 식량주권 실현,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도시빈민 생존 및 평등권 실현 등이 포함됐다.양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입법 과제로 노동 기본권 보장을 꼽았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 근...
초기엔 변론 지연에 안간힘8차 때 18분 의견 진술 ‘최장’헌재 출석한 증인은 총 16명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회의 준비절차와 11회의 변론을 거쳐 25일 마무리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권을 쥐게 된 지 73일 만이다.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윤 대통령은 버티기 전략을 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6일 헌재가 사건 접수를 통보한 후 10일 넘도록 헌재 서류를 받지도, 보내지도 않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준비절차를 5시간여 앞두고 대리인 3명의 소송위임장을 내는 것으로 처음 반응했다.심판 초기부터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지연에 힘을 쏟았다.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배진한 변호사는 재판관들에게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는 근거가 있냐”고 물었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을 때엔 “의견을 묻지 않고 고지해 공정성에 의심이 간...
통일부는 조민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을 해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통일부는 조 이사장을 이날 부로 최종 해임했다고 밝혔다.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재단 이사회 제청으로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며, 장관이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 재단은 탈북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통일부는 지난해 12월 조 이사장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접수하고, 지난 달 8일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이사장의 성희롱 발언을 확인한 뒤 하나재단에 해임 등 중징계를 권고했다. 하나재단 이사회는 지난 달 24일 조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통일부는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해임 처분을 내렸다.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공공기관 이사장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유사 사례의 재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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