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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에 따른 ‘갑질 의혹’으로 사퇴했다가 재당선된 일본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에 대해 현 의회 조사 특별위원회(백조위)가 의혹이 상당수 사실로 확인됐다고 4일 결론냈다. 백조위는 효고현이 내부고발 직원을 찾아 징계한 데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이토 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백조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백조위는 갑질을 포함한 7가지 의혹 중 5개 항목에서 “일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사이토 지사는 내부고발에 대해 “진실성이 없고 비방·중상 성격이 강하다”며 부인해 왔으나 이를 기각한 것이다. 백조위는 내부고발에 대한 효고현의 대응이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백조위는 오는 5일 현의회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앞서 효고현 니시하리마 지역 고위공무원 현민국장 ...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사회복무요원의 노조 활동 권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하급심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밝혔다.김필균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다 질병에 걸린 아들 사례를 들며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 아들은 경기 남양주 한 요양원에서 복무하며 시설 유지·보수, 치매 노인 돌봄, 시설물 수리 등을 맡았다. 김씨는 “요양원 관리자는 (아들에게) ‘네가 이걸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 일을 안 하면 복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아들은 복무 연장 등 불이익이 두려워 참고 복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아들은 스트레스로 병에 걸려 29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남양주시청은 공무상 질병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아들 김씨는 남양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아버지 김씨는 “처음 (아들이) 공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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