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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닷새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 임명은 더불어민주당 ‘편들기’라고 주장하면서 최 대행도 이에 압박을 느끼는 모양새다. 최 대행은 이날도 ‘통합’만 강조하며 임명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줄곧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국무위원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는데, 여기에 ‘법’은 없고 ‘정치’만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행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따져봤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정계선 후보자 2인은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역시 후보자가 ‘진보 성향’이라는 점을 들어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관행을 민주당이 깨뜨린 폭거였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살펴보면...
내부고발에 따른 ‘갑질 의혹’으로 사퇴했다가 재당선된 일본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에 대해 현 의회 조사 특별위원회(백조위)가 의혹이 상당수 사실로 확인됐다고 4일 결론냈다. 백조위는 효고현이 내부고발 직원을 찾아 징계한 데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이토 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백조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백조위는 갑질을 포함한 7가지 의혹 중 5개 항목에서 “일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사이토 지사는 내부고발에 대해 “진실성이 없고 비방·중상 성격이 강하다”며 부인해 왔으나 이를 기각한 것이다. 백조위는 내부고발에 대한 효고현의 대응이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백조위는 오는 5일 현의회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앞서 효고현 니시하리마 지역 고위공무원 현민국장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두고 다른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헌재는 3일 현재 윤 대통령을 포함해 공직자 9명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1988년 문을 연 헌재가 2023년까지 35년 동안 접수한 탄핵 사건은 총 7건이었다. 그런데 지난해에만 9건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날아들었다. 이 중 완료된 것은 기각 결정이 나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뿐이다.9건 중 윤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제기됐다. 국회는 내란을 공모·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에 대한 탄핵안도 헌재로 보냈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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