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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인강추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죄’로 규정하고 10만명이 고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 홈페이지를 이날부터 운영한다”며 “5일부터 이름·e메일 주소를 입력한 시민들에게 고발장 초안과 고발 방법을 보내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차 교수의 고발 운동에는 홈페이지가 공개된 지 9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 기준 1100여명이 동참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차 교수가 작성한 고발장에는 ‘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을 만난다. 청년층 취업지원 방안과 반도체특별법 등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이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로서 ‘성장’ ‘친기업’ 기조를 부각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4일 “이 대표가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 사피(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아카데미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에선 이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직을 맡은 이후 이 회장과 만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측은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취업지원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속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진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도체특별법도 언급될 것으로 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고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숙의를 하고 있다.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매일 열고 있는 헌재는 4일에도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에도 각자 쟁점과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다른 탄핵심판 변론 일정을 잡지 않았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최종변론이 끝나고 벌써 일주일가량 지났기 때문에 재판부 내에서는 어느 정도 평의가 이뤄졌을 확률이 높다”며 “이미 결정의 윤곽이 잡히고 난 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8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임박해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재판부가 마 후보자를 배제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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