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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를 마치면서 이제 남은 것은 결정 선고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 선고하면,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헌재가 언제 선고를 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면 선고기일은 선고를 2~3일 앞두고 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진 3월 중순 선고가 유력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남아있다.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3일 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일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최종변론이 열린 지 각각 11일, 9일 만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은 이르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은 지난 1월20일에 선고기일이 고지돼 23일 결정이 선고됐다.선고기일은 3월 중순 정도로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
국제 아동권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한시적 체류자격 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세이브더칠드런은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체류자격 부여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한시적 체류자격 제도는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 배경 아동 중 부모가 체류자격이 사라지거나, 난민 신청에 실패하는 등 이유로 체류자격이 사라진 아이 중 일부에게 체류자격을 허용한 제도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와 권고 끝에 법무부가 대안을 마련했지만 이달 말이면 끝난다.세이브더칠드런은 “1991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주와 관련한 부모의 선택이 아동의 기본권 향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모든 아동은 국적, 무국적 여부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학교에서 배우며 미래를 준비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극우세력과 단절하자며 ‘반(反)극우연대’를 제안했다. 대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 없이 대선에 나온다면 몰염치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늘어난 극우세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극우연대가 필요하다”며 “극우세력을 한쪽으로 고립시키고, 그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극우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반극우연대와 관련해 “계엄사태와 탄핵, 조기 대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사죄하고 극우와 확실히 단절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며 “그런 사람들의 사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면 함께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진행자가 친윤석열(친윤)계 정치인들을 통합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묻자 “그쪽은 극우세력”이라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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