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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미국을 방문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5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되어 있고,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 “한국의 평균 관세는 4배 더 높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신 실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말씀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통상관계 부처와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과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함께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언급함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구체적으로 방위비를 재협상하자는 얘기는 아직 논의된 것이 없다”며 “그 문제는...
긴 겨울방학을 지나 3월을 맞이하며 학교는 다시 시끌벅적해진다. 입학과 개학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기 때문이다. 물씬 다가온 봄내음만큼이나 학교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한껏 차오른다. 장애 아동도 특수교사도 그 설렘을 누려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과연 어떠할까.우리나라 장애 학생 중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거의 12만명에 이른다. 극심한 저출생 여파로 전체 아동 수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반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법적 의무교육인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장애 학생만 따로 모아 수업하는 방식은 장애 학생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여 통합교육 현장에서 분리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10월, 과밀학급에서 일하던 특수교사의 사망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들과 특수교사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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