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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단순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시민사회에서 실제 과실이 있는 의사들에게까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두고 지난해부터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감면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간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거나 단순과실인 경우에도 의료현장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정부는 응급 분만·중증 외상·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가 의료진의 ‘단순 과실’로 인정될 경우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불기소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 동의 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있을 관련 ...
울산시는 다채로운 문화가 있는 유잼도시(재미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5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고유문화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문화도시 울산으로 도약해 ‘노잼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별도로 관리했던 문화도시 조성과 문화·예술사업을 연계해 3개 분야, 34개 사업을 추진한다.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지역성(로컬리티) 분야에서는 구·군 고유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발굴 특화사업과 문화도시 울산을 주제로 하는 특화 콘텐츠 발굴·제작, 청년 관련 기획프로그램 등에 11억2000만원이 지원된다.문화 자치 기반(플랫폼) 분야에는 울산문화박람회 개최, 문화도시 거점 공간과 창작공간 조성, 문화예술 기부를 위한 플랫폼 운영 등에 12억8000만원이 투입된다.문화 협치 분야에서는 문화도시 활동 기획과 행정·민간·기업 간 매개 역할을 할 전문인력 발굴, 시민 주도형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
대구서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세입자들이 수십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6일 대구 달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는 만큼 가해자 엄벌과 관련 특별법 연장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대책위에 따르면 달서구 상인동의 다가구주택 4곳, 33가구에 사는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 22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가구당 피해 규모는 4000만원에서 2억4500만원에 달한다.이들이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은 경매 절차에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대책위는 세입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가해 임대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에도 들어갔다.대구지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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