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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윤석열 정부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6일 가닥을 잡으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사태가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어렵게 늘린 의대 정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되돌리면서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한 명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전공의·의대생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구성 및 운영을 두고 갈등이 새롭게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낙관하기엔 아직 이른 상황이다.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지난 5일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이 의대 측의 정원 3058명 정원 요구를 수용하고, 6일 보건복지부까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증원 필요성을 강조해온 복지부까지 정원 회귀로 돌아선 것은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수련에 복귀하지 않고, 25학번 의대생까지 수업을 거부하자 사태 봉합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서울 동작구의 빌라에 사는 강다영씨는 지난 1월 14일 집주인 A씨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벌여온 사업이 잘 안 돼 파산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강씨와 세입자들에겐 청천벽력같은 이야기였다. 강씨는 갑작스레 전세보증금 1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강씨가 세들어 사는 곳을 포함해 A씨 소유 빌라 두 채의 피해 인원이 40명, 피해액이 36억원에 이른다. A씨 남편 소유의 빌라 두 채에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해, 부부 소유의 건물을 합치면 세입자 75명이 보증금 총 66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강씨는 전세사기 문제가 이미 공론화된 2023년 8월에 이 집을 계약했다. 근저당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이 무난하게 나왔고, 공인중개사도 “신축 빌라에 이 정도 빚이 없을 수 없고 임대인은 믿을 만 한 사람”이라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강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A씨 부부가 파산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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