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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정부가 휴학한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는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내년도 정원 규모는 증원 이전으로 조정하되, 2027년도부터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 파국 앞의 고육지책이겠으나,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고 물러섰다. 1년 넘게 국민이 겪은 혼란·고통에 아랑곳없이 의대 정원·필수의료 개혁도 중대 고비에 처했다.이번 결정은 의대 학장협의체가 지난달 24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전날 정부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라며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었지만, 의대 교육이 더 이상 파행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휴학생들이 미복귀하고 올해 신입생도 가세하면, 내년에는 사실상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올 수 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은 25학번에 더해 2...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아서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가 오는 6일 열린다. 김 차장 구속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만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영장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위원회는 14건의 사건을 심의해 1건만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6일 오후 2시 영장심의위를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적정했는지 심의한다.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같은 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엔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씩 구속영...
6일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어르신들이 열차를 타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연 토론회에서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 65세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64%)했다고 이날 밝혔다. 상향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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