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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국민의힘은 4일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시설 개선·장비 구입 비용 일부를 최대 200만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과 취약계층 소비 여력 보강을 위한 1인당 최대 50만원 선불카드에 더해, 소상공인 시설·장비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차별화며 ‘핀셋 지원’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원칙은 명백하다”며 “시장에는 자유를, 세금에는 효율을, 취약계층에는 따뜻한 보호를 (원칙으로 삼아) 국민의 세금은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지금 (민생대책) 3종세트를 발표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한 3조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이 이 대표 재판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망상에 빠진 내란공동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봄 초입인 지금까지도 내란의 겨울을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3·1절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와 이성을 잃은 극우집단에 기대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반대 광화문 집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고,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쳐부수자’고 말했다”며 “국민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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