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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중국은 4일 미국산 원목 및 일부 미국 업체발 대두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10+10%’ 관세 부과에 맞서는 보복 관세 조치에 더해 비관세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이날 “수입된 미국 대두 가운데 맥각균과 종자코팅제가 함유된 대두가 검출됐다”며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입 식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고 발표일부터 (미국) CHS사와 루이드레퓌스컴퍼니, EGT 등 3개 기업의 대두 대(對)중국 수출 자격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해관총서는 별도 공고를 통해 미국산 원목에서 나무좀과 하늘소 등 검역성 삼림 해충이 발견됐다며 이날부터 미국산 원목 수입을 중단한다고도 밝혔다.앞서 미국은 3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4일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발효한 데 이어 추가 부담을 지운 것이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펜타닐을 제조하고 수출하...
정부가 5일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하면서 직접 지분투자 방식을 거론했다. 대출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기업의 경영 실패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정부의 지분투자 방식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30% 지분 투자’ 발언과 맞닿으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산업은행에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리대출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분 투자 등 적극적 형태의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직접 투자 방안을 고려하게 된 배경으로 반도체 및 이차전지 중소·중견기업들의 요구를 꼽았다. 경쟁국인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만 562조 원을 투입하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인만큼, 국내 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은 정비사업지의 ‘공공기여분’을 입체공원 조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입체공원 제도’가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입체공원이 취지와 달리 건물 옥상에 녹지를 조성해 사실상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단절된 공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입체공원의 20%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한다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첫 시범사업지는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상지인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입체공원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입체공원이란 자연지반 위에 조성하는 공원이 아닌,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인공지반에 위에 조성하는 공원을 말한다.서울시는 우선 입체공원의 면적은 3000㎡ 이상, 너비는 30m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했야 한다. 입체공원의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 지상층에 주요 보행동선과 이어지고 독립된 수직이동 시설을 확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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