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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3월 첫 평일인 4일, 전국에 제법 많은 양의 봄눈이 내렸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인 5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북 경주 토함산은 이날 들어 새로 내려 쌓인 눈만 17.2㎝를 기록했다.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도 한때 눈이 3.1㎝ 쌓였다. 같은 시각 기준 일최심 신적설(하루 중 내린 눈이 가장 높게 쌓였을 때 적설)을 보면 울산 북구(매곡동) 12.6㎝, 경북 팔공산 11.9㎝, 경기 동두천과 양평 용문산 7.8㎝와 7.7㎝, 강원 춘천 7.8㎝, 전북 남원 뱀사골 8.0㎝의 눈에 쌓였다.이번 봄눈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생긴 눈구름 때문에 만들어졌다. 북쪽 고기압에서 유입된 찬 공기로 대기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많은 눈...
법원이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소 40일 만으로, 구속기간 만료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윤석열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체포·구속 과정에서 헌정질서 유린 증거를 인멸하며 저항하고, 탄핵 심판 내내 갖은 거짓말로 국론 분열을 선동해온 내란 범죄자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유감스러운 결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석열 측 구속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그동안 일 단위 구속기간 산입 관행을 깨고 윤석열 구속취소 판단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감안하면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법리를 적용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법리 다...
국민의힘이 4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당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 대선 주자들도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사전투표 도입과 독려에 적극적이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극우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고, 조기 대선 시 보수 결집 의제로 띄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전투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도 결함, 관리 부실, 비용 부담 등을 문제로 들었다. 대신 금요일~일요일 3일 동안 본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거나 해서 당의 입장 정하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여당 대선주자들도 사전투표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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