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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대전의 초등학생 8살 김하늘양을 교내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A씨가 범행 26일 만에 구속됐다.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가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의 구속은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지 26일 만이다.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A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전날까지 병원에 머물러왔다.전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A씨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저녁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대전서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다음 주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또 송치 시기에 맞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예상된다.대전서부경찰서에 유치장이 없어 현재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10만 국민 고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차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 홈페이지 운영을 이날부터 시작한다”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오는 5일부터 이름·e메일 주소를 입력한 시민들에게 고발장 초안과 고발 방법을 보내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차 교수의 고발 운동은 홈페이지가 공개된지 10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 기준 1100여명이 동참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대행은)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6일 검찰개혁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검찰개혁 단일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의원 6명은 오는 6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용민·모경종·민형배·박주민·장경태,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참여한다.민주당과 혁신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건 약 10개월 만이다. 양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해 5월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다.토론회는 6일을 시작으로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1차 토론회에선 윤석열 정부 검찰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검찰과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와의 연관성도 짚는다. 2차 토론회에서는 앞선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혁신당의 검찰개혁 단일안을 모색하고 입법 전략을 논의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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