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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유감”이라며 “검찰은 즉시항고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당 법률위원회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설명하고, 당 공식 메시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이 10일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원에 서류가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일’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7일 현재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여당이 가상자산 정책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후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에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들이 같이 참여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당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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