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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거론하며 구속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그간의 형사 실무를 갑자기 뒤집으며 인권에 집중한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거론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조문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선 피의자의 구속기간(10일)을 셀 때 날짜 단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한 검찰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201조의2)은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마포구 주민 3만8000여명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주민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5일 주민서명부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마포는 기존에 운영 중인 소각장으로 이미 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시와 마포구는 쓰레기소각장 신설 문제를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마포 주민 1850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올 1월 재판부는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판결 직후 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주민서명부 제출은 항소심 재판부에 주민들의 의...
통신소위원회 회의가 있는 7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은 ‘병가’를 냈다고 방심위가 밝혔다. 소위 회의는 김정수·강경필 2명의 위원이 진행했다.앞서 류 위원장에게 ‘가족 민원’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던 장경식 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류 위원장이 거짓 진술을 한 자신에게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폭로했다. 2023년 9월 이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일부 의혹을 고의로 덮었다는 뉴스타파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류 위원장 형제로 추정되는 인물에게서 제기됐다고 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다.국회에서 ‘직원 양심’ 고백이 나온 후 류 위원장은 두문불출하고 있다. 6일 휴가를 사용한 이후 이틀 연속 출근하지 않은 것이다.이날 통신소위 회의는 김정수·강경필 2명의 위원이 진행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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