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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호 신청이 없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공익신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됐지만 그에 따른 추가 보호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신고서를)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새해 들어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데다,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하 움직임이 이어지는 만큼 주담대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취급한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는 7조487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5조5765억원)보다 34% 급증했다. 전월 대비 증가율로는 지난해 4월(34.8%) 이후 가장 높다. 취급액도 대출규제 직전인 지난해 9월(9조2088억원) 이래 최대 기록이다.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대출 비중은 점차 줄고 있다. 5대 은행의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 중 디딤돌대출 등과 같은 정책대출 비중은 지난해 12월 54.6%, 올해 1월 44.0%, 2월 36.6%로 감소세다.이는 새해 들어 은행권이 주담대 문턱을 낮춘 데 따른 것이다. 금융...
대통령실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속취소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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