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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 간 부과 ‘최혜국 대우 관세율’ 근거 주장 추정“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나 높다, 4배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틀린 말은 아니다.다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한국을 예시로 든 건 사실을 호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한국과 미국은 2012년 3월 발효된 FTA에 따라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고, 지난해 기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실효 관세율은 관세 수입을 전체 대미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을 말한다.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과되는 관세는 더 낮아진다. 특히 트럼프가 강조하는 공산품만...
군 당국이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경기 포천시의 한 마을에서 폭탄이 폭발한 지점을 모두 확인했다. 추가로 폭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공군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폭발물처리반(EOD) 요원들이 폭탄 8개가 폭발한 지점을 모두 확인했다”며 “이는 추가로 폭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공군은 이날 오전 10시4분쯤 KF-16 전투기 2대에서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됐다고 밝혔다.앞서 군 당군은 이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불발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또한 소방 및 군 당국 등은 불발탄이 터질 가능성을 대비해 주민 대피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KF-16 전투기는 F-35A·F-15K·FA-50 전투기와 함께 이날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한미연합연습인 FS(프리덤 쉴드)연습과 연계한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했다. 출격한 KF-16은 2대로, MK-82 폭탄을 각각 4발씩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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