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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주택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수사 절차에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법수사를 했다는 주장에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 구속 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이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극우 인사들의 왜곡된 주장을 담은 독일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의 TV 방영이 불발되고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독일 공영방송 아에르데(ARD)와 체트데에프(ZDF)가 운영하는 정책·시사전문 TV 채널 피닉스는 당초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라는 제목의 28분짜리 다큐멘터리를 6일(현지시간)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대신 내보냈다.피닉스는 홈페이지에서도 이 다큐멘터리를 삭제했다.이 다큐멘터리는 지난달 25일 방송사 홈페이지에 먼저 공개됐다.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 등 계엄 옹호 세력의 주장을 여과 없이 담고, 한국 정치 갈등을 미국·중국·북한의 권력 다툼 관점에서 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국내 16개 인권 언론단체 모임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은 6일 성명을 내고 “주요 취재원 또한 극우 인사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계엄령의 문제점을 지적...
서울대학교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1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대학교 학생, 교수, 직원, 동문 공동 시국선언’ 에서 참석자들은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하여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내란 수괴로 수사까지 받는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석방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마주하게 되니 이 땅의 민주 질서와 정의는 둘째 치고, 도대체 이 나라에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우기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윤석열은 그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재앙이며, 이제 윤석열의 파면 없이는 국가 존립과 국민 안녕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즉각 재구속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공개했다.이날 시국선언 현장에는 약 50명이 참여했으며 학생 발언·교수 발언·동문 발언 및 시국선언문 낭독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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