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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 광화문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 후 ‘조기 대선 모드’를 접고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11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광화문 천막 농성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매일 저녁 의원 전원이 광화문 인근에서 열리는 탄핵찬성 집회에 참석한 뒤 천막에서 의총과 농성을 진행한다. 농성 후에는 국회로 복귀해 대기하는 등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한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 행동 거점을 광화문으로 옮긴다”며 “극우 세력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광장에서 헌재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
국지도 60호선 경남 김해 생림~상동 구간 건설사업이 완공된다.경남도는 국지도 60호선 김해 생림~상동 구간(총 8.56㎞) 중 미개통 구간인 상동교차로~대포교차로 2.4㎞도로를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개통일은 11일 오후 3시부터다.이 구간이 개통되면 생림~상동 전 구간 차량 운행이 가능해진다. 경남도는 2023년 11월 생림면 나전교차로에서 상동면 상동교차로까지 4차로 구간 6.16㎞를 우선 개통한 바 있다.경남도는 이 사업에 2165억 원을 투입해 국지도 60호선 생림~상동 구간에 4차로를 건설해 온 사업이다. 2008년부터 착공해 17년 만에 준공을 눈앞에 뒀다.생림~상동 전 구간이 개통되면 국도 58호선에서 상동 방면 시도 8호선의 혼잡 문제가 해소되고 주변 공장 물류 이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경남도는 오는 9월 국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 중 낙동강 횡단 교량 연결이 완료돼 부분 개통되면 양산 등...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법원 결정을 법에 명시된 이의제기 수단도 써보지 않고 수용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통항고’ 형식으로라도 불합리한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지적하지만 검찰은 “불복 방법이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내려놨다. 하지만 검찰은 2년 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의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는 야당을 향해 “그럴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10일 출근길 경향신문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며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검찰은 지난 8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고인 등에게 구속취소 판단을 내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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