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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뒤 수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대인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인 공인중개사 B씨(53)와 중개 보조원 C씨(46)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0년 11월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이듬해 5~7월 임차인 10명에게서 9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고교 동창 관계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서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받은 보증금 중 상당액은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비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이 사업은 기술탈취와 유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일반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국내외 심판·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판·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심판·소송 비용은 최대 70%를 지원한다. 기업당 국내 최대 2000만원, 국외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169건, 심층상담 75건, 심판·소송비용 84건 등 총 328건을 지원했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gtp.or.kr) 공고·안내 메뉴 내 사업공고 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
매봉산 자락에 자리잡은 저층주거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광역철도 신구로선 개통을 고려해 해당 지역을 역세권 2종7층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했다.서울시는 구로구 개봉동 4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오래된 저층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지는 이번 신통기획을 통해 1360가구 대단지로 바뀐다. 단지는 매봉산 자락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과 통경 구간을 계획해 단지 어디에서나 매봉산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한다.서측의 매봉산 인접 지역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6~10층 저층으로 배치했다. 개봉중학교 인접 단지는 학교 일조권 등을 고려해 저층을 주로 배치하면서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단지 내 개봉1동사거리 역세권 예정지 인접 동은 35층 내외 고층 타워형 주동을 배치하는 등 ‘매봉역뷰’와 ‘역세권’에 따라 특징을 살린 동 배치를 한다.물론 모든 입주민이 집에서 매봉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