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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과정에서 증권사와 은행이 담합을 벌인 혐의를 포착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발송했다.제재 대상은 메리츠증권·키움증권·KB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과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 국고채 전문딜러로 지정된 주요 증권사와 은행이다.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입찰 정보를 공유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한국은행의 국고채 입찰 과정에 참여해 국채를 매입한 뒤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가 사전에 입찰 계획을 공유해 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리가 높아지면 정부의 국채 조달비용이 오르게 된다.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이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극우세력의 ‘수사·사법 흔들기’가 더 거세지고 있다. 극우세력 내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해석까지 돌았다.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거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불법체포에 대항한 것”이라는 극우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양이 됐다. 법원과 검찰이 “극우세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는 우려가 나왔다.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극우세력 내에서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오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피고인들의 첫 공판이 열리자 한 극우단체는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 청년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법원, 가짜 판사들에 저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 등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한국 경제는 정국 불안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통상갈등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KDI는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는 지난해 말 정국 불안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갈등이 심화하며 세계무역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실제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지만, 전월(91.2)보다 높은 95.2를 기록하며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KDI에 따르면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수출기업은 3월 기준, 95.7로 전월(91.7)보다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내수 기업도 83.9에서 86.8로 개선됐다.반면, KDI의 진단대로 미국과 여타 국가 간 통상갈등이 심화하면서 수출 여건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2월 일평균 수출은 1년 전보다 5.9% 줄며 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