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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날 최 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위원회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있어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려는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또 헌재는 최 원장...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인수 계약을 맺은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게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은 계약이 파기됐더라도 아시아나항공 몫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현산 측에 인수 무산 책임이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현산과 미래에셋이 낸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몫이 됐다.현산과 미래에셋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며 전체 인수금액의 10%인 계약금 2500억원을 아시아나항공에 지불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자 현산은 “재무재표의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재실사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대금을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현산은 재실사를 계속 요구했다. 결국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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