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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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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이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연습의 일환으로 특수타격훈련을 실시했다.특전사 예하 제13특수임무여단과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2전투항공여단은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광주시 특수전학교 훈련장에서 연합 특수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육군이 14일 밝혔다. 일명 ‘흑표부대’로 불리는 13여단은 유사시 북한군 지휘부를 제거·납치(일명 ‘참수작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이번 훈련은 최정예 특수임대원들이 전투기술을 숙달하고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수임무대원들은 목표지역까지 통로를 개척하고, 장애물을 극복했다. 또 핵심시설을 타격하고 대항군을 격멸한 이후에는 항공기로 안전하게 작전지역을 이탈했다.이번 훈련에는 한·미 장병 250여명과 치누크(CH-47)·블랙호크(UH-60) 등 항공전력 16대가 투입됐다. 훈련을 지휘한 특수임무대대장(중령)은 “특전사는 대한민국 대표 전략·신속대응부대로서 군 본연의 임무완수에 ...
청소년 기후단체 등이 지금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가가 국민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의 원리를 침해한 것인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지난해 8월 내려졌다. 헌재는 시행령이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새로운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이 판결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기후 정책의 책임성이 법률적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정부의 감축 목표 강화를 요구할 근거도 추가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지금 시행령에 명기된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후운동 쪽에서는 이 목표도 근거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쉬운 판결이었다.헌법재판관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의미 있는 판례를 남기려 노력한 것 같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1·2심은 2인 체제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며 방문진 이사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항고·재항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효력이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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