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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점점 커져가는 통상 압박에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들어줄 건 들어주되, 우리도 채찍이 있다는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13일 조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국제통상위원장을 맡았던 송 변호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날 두번에 걸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들어보고 현실적으로는 당근책을 준비하더라도, 관세 부과가 한·미 FTA 위반이라고 미국에 계속 얘기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는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협상 내용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한·미 FTA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미국 축산업계가 요구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허용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변호사는 그러면서 “트럼프의 파괴적 통상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반도체를 예로 들면 무관세 무역의 최대 수혜자가 미국인데, 관세...
“오빠 떠난 날 아침에 서진(가명)이가 주말에 아빠랑 캠핑 갈거라고 자랑했었는데…”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차려진 트럭 운전사 홍모씨(38)의 빈소에서 만난 홍씨 여동생은 말을 잇지 못했다. 유족들은 황망한 표정으로 홍씨의 7살 난 아들 서진이를 바라봤다. 홍씨의 아내 이모씨도 “이제 서진이가 좀 커서 같이 자전거도 타고, 캠핑도 다니고 하려 했는데…”라며 눈물을 삼켰다. 아직 아빠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어린 서진이만 홍씨의 영정 앞에서 해맑게 웃으며 놀고 있었다.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25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아파트의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철근 파이프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홍씨를 덮친 철근 파이프의 무게는 총 2t에 달했다. 지름 25㎜, 길이 6m, 무게 30㎏짜리 철근 70개가 지게차에서 한꺼번에 떨어져 홍씨를 덮쳤다. 시공사 협력업체의 트럭 운전사였던 홍씨는 잠시 트럭에서 내린 사이 떨어진 파이프를 미쳐 피하...
# 도시에 사는 A씨 부부는 자녀가 ㄱ면에 있는 친척 집에 머물면서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인접 ㄴ면의 초등학교에 다니길 희망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거주지에 있는 학교로만 갈 수 있어서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최근 인구감소지역지원법에 관련 특례가 신설되면서 ㄴ면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졌다.행정안전부는 농어촌유학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법은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의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도 공유재산과 물품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특례이다.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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