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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 도시에 사는 A씨 부부는 자녀가 ㄱ면에 있는 친척 집에 머물면서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인접 ㄴ면의 초등학교에 다니길 희망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거주지에 있는 학교로만 갈 수 있어서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최근 인구감소지역지원법에 관련 특례가 신설되면서 ㄴ면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졌다.행정안전부는 농어촌유학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법은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의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도 공유재산과 물품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특례이다.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힘과 영향력의 상실을 막거나 되돌리는 것은 튀르키예의 회원국 자격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아나돌루 통신 등 현지 매체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날 앙카라에서 EU 순회 의장국인 폴란드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튀르키예는 여전히 EU에 완전히 가입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에르도안 대통령은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고위급 회담을 열고 러시아·우크라이나의 30일 임시 휴전안에 동의한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며 “러시아가 건설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면 우리는 논의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튀르키예는 서방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국이지만 러시아와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 공제도 폐지하고 자녀공제도 10배 늘린다. 개편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과세 시스템 정비를 거치면 2028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나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950년 도입된 현 상속세 시스템을 75년만에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개편안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상속분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받으면 현재는 과세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자녀별로 인당 5억원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상속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누진세 부담이 완화된다.정부는 주요국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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