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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 도시에 사는 A씨 부부는 자녀가 ㄱ면에 있는 친척 집에 머물면서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인접 ㄴ면의 초등학교에 다니길 희망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거주지에 있는 학교로만 갈 수 있어서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최근 인구감소지역지원법에 관련 특례가 신설되면서 ㄴ면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졌다.행정안전부는 농어촌유학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법은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의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도 공유재산과 물품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특례이다.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
당도로 획일화된 과일 기준생산과정 무시…결과만 평가탄소배출 줄이는 ‘유기농업’지속 가능한 농업 위한 대안온라인 과일 판매처인 ‘공씨아저씨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맛있는 과일의 비법은 없습니다.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하는 상식을 지킬 뿐입니다”라는 문구가 손님을 맞는다.공씨아저씨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과일을 판다. 소비자에게 주문을 받고, 과일이 잘 익었을 때 수확해 보낸다. 크기와 모양으로 과일을 선별하지 않는다. 매끈하고 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 농사를 짓고, 대목에 맞춰 물량을 쏟아내는 시장 관행을 거스른다.14년간 과일가게를 운영한 공석진씨가 최근 <공씨아저씨네, 차별없는 과일가게>(수오서재)를 냈다.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한 공유사무실에서 만난 공씨는 “‘맛있는 과일=당도 높은 과일’이란 공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며 “과일 맛을 완성하는 데는 본연의 향과 식감도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맛있...
경찰, “하청업체 현장소장·안전관리자 모두 없었다”원청 현장소장·안전관리자 유무에는 “말할 수 없다”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현장에는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모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부산경찰청은 13일 불이 난 작업장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화기 작업이 진행됐으나 불티 비산 방지 덮개와 방화포가 없었다고 밝혔다.해당 공사를 맡았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와 안전관리자는 모두 사고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소장은 다른 현장에 있었고, 안전관리자는 지난해 12월 퇴사했으며 그 이후 공석이었다.경찰은 원청업체의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경찰은 “수사상 보안 때문”이라고 밝혔다.현재 경찰은 10명 이상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나 구체적인 혐의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입건한 사람 가운데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관계자의 수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화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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