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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지정한 배경과 관련해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한국인들이 로스앨러모스, 아르곤 등 미국 국책 연구소에서 반출해선 안 되는 자료를 빼내려던 사건들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원폭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최초의 핵무기 개발을 주도한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는 아르곤과 함께 핵개발 및 원자력 기술 개발의 핵심 연구소다. 이들 연구소가 핵·원자력 외에도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어떤 이가 무슨 자료를 빼냈는지 공개되지 않아 ‘사안의 민감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민간인의 일탈행위에서 비롯된 단순 보안사고 때문에 미국이 오랜 동맹국을 ‘불량국가’로 분류했을 것 같진 않다. ‘큰 문제(big deal)’가 아니라는 조지프 윤의 외교적 수사 뒤에 가려진 배경과 맥락을 더 살펴봐야 한다.여권의 핵무장론과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방증은 충분치 않지만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권한대행은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5월 말에는 부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생 방안으로는 고정비와 금융비 부담 완화를 비롯해 점포 면적 효율화, 인력 감축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20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를 보면, 홈플러스는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단기자금 조달 실패로 현금 부족이 2025년 3월17일 184억원 발생한 후 지속 악화돼 5월 말 739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홈플러스는 “2월28일 기준 매입·영업대금 유동화 부채(4618억원)와 단기 기업어음(1880억원) 합계는 6498억원”이라며 “(신용등급이 하락한) 3월부터는 이전처럼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없어 단기 자금운용에 차질이 생겨 연쇄적으로 지급정지가 유발되면 일반적 지급불능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기업회생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신청서에는 단기자금 조달 실패에 따른 ‘일자별 현금보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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