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소송 각하···“원고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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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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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교수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별도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지난해 2월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해 3월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증원 정책에 과학적 증거가 없고,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의교협 측은 지난달 열린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료인 미복귀...
최근 미국 정부에서 추방된 에브라힘 라술 주미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는 “미국을 증오하고 인종 혐오를 미끼 삼는 정치인”(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라는 평을 듣고 지난 주말 고국으로 쫓겨났다. 라술 대사가 세미나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였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발표 전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라술 대사의 발언은 미국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남아공의 대미 전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온라인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라술 대사는 “외교는 가치와 이익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과의 현재 관계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해 이같은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을 열었다.이후 그는 트럼프 및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승과 단절’을 설명하며 미국의 정치 지형을 짚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 때부터 미국이 남아공에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 등을 이유로 압력을 가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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