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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이날 오전 11시10분 문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해 첫 공판기일을 연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조사됐다.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하고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속보]‘만취 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검찰 송치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사직한 전공의·의대생 등을 비판한 것을 두고 의사 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자를 위해 참스승의 면모를 보였다” “쉽지 않은 용기를 냈다”는 지지와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의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성명서를 낸 교수들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쉽게 찾을 수 있다.의사 사회 내부에서는 전공의를 강도 높게 비판한 성명에 지지가 높지 않은 분위기다. 안준호 울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8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느닷없이 증원하고 겁박하는데 힘없는 학생과 전공의가 휴학과 사직 외에 다른 어떤 저항 방법이 있냐”고 했다. 방재승 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 교수 측이 발표한 입장문은 전체 서울의대 교수들의 뜻이 아닌 단지 교수 4명의 입장일 뿐”이라며 “지금은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마치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허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들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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