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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해서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법무부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3월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에서 26년간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지낸 고 강태완씨는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은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중대재해로 숨졌다. 출국과 대학 입학 등으로 체류자격을 받으려 애썼던 강씨는 숨진 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졌다.인권위는 2020년 법무부 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강제 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하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어요”2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처음 나왔다는 서울 관악구 거주자 양모씨(55)는 이렇게 말했다. “탄핵이 될 줄 알았고 곧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직도 (심판이) 안 끝나나”라는 양씨의 말에 곁에 있던 친구 장모씨(55)는 “이재명, 한덕수 등 다른 이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지연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범시민대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시민들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 모였다. 비상행동은 10만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참여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정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일상을 돌려내라”고 했다.부모님과 집회에 세 번째 나왔다는 이자유군(8)은 “<바이러스 국가>라는 창작 동화 중에 광주 항쟁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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