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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속 보좌하는 핵심 측근인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가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혼란을 빚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서울시에 따르면 이 특보와 박 특보는 오 시장의 시정과 관련해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영향분석과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일각에서는 두 특보가 오 시장의 실책으로 남을 토허구역 책임을 대신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편으로 조기대선이 유력한 만큼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오 시장의 대선캠프에 미리 합류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이 특보는 오 시장 민선 4·5기 시절인 2006년부터 서울시 부대변인, 정무특보, 공보특보 등을 거쳐 2010년 대변인을 지냈다. 오 시장의 시정철학과 구상을 가장 잘 이해하는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박 특보는 한국은행...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교수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별도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지난해 2월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해 3월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증원 정책에 과학적 증거가 없고,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의교협 측은 지난달 열린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료인 미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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