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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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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미국산 유전자변형(LMO) 감자의 환경 위해성을 7년간 심사해 온 정부가 지난달 말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상무장관 회담 일정에 맞춘 ‘방미 선물’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우연히 일정이 겹쳤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미국에 떠밀려 농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을 우리 스스로 완화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23일 농촌진흥청은 2018년 4월 접수된 미국 심플롯사 LMO 감자 ‘SPS-Y9’이 작물재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심사 결과 7년만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LMO 감자가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더라도 국내 작물재배 환경에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사 결과를 확정한 것이다.농촌진흥청이 이같은 내용의 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시점은 지난달 17일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시행을 앞두고 ...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장위12구역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로 정식지정됐다.장위12구역은 이번 지구지정에 따라 주거와 상업, 공공시설 등이 고루 들어서는 복합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19일 성북구에 따르면 장위동 231-236번지 일대 약 4만9520㎡ 면적인 장위12구역은 언덕이 있고 저층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1386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앞서 성북구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장위12구역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정식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을 완료했다.장위12구역은 개통이 예정돼 있는 동북선 신미아역과 북부간선도로 등이 인접해 교통접근성이 좋으며, 재개발이 완료된 장위뉴타운 등 기존 인프라시설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북서울꿈의숲, 오동근린공원 등 자연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리라는 점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며 “탄핵심판 현장에서 재판관 8명의 표정과 질문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숙고하는 중이다. 변론종결 이후 이날까지 23일이 지났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파면으로 일치하지만 결정문의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에 무얼 담을지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수사권 논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한 총리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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