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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 여부와 내란 가담 의혹 등이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헌재 결정에는 담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도 지정하지 않으면서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무르게 됐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도 막을 내리...
서울 강북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무상설치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강북구는 2019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이후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수집 및 운반 시스템을 갖춰 고부가가치 재생원료 확보에 노력해왔다.구 지난 14일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쓰샘’의 운영사인 ㈜이노버스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공동주택에 무인회수기 설치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이노버스는 2028년까지 10억여 원을 투자해 강북구 공동주택에 최대 100대의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강북구에는 현재 13대의 무인회수기가 있다.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기기 비용뿐만 아니라 한 대당 연간 396만원에 달하는 운영비 부담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주민들은 무인회수기에 페트병 1개를 배출하면 10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리턴’애플리케이션에서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기프티콘으...
오늘 한덕수 탄핵선고, 윤석열 탄핵 예고편?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의 첫번째 탄핵심판 선고라 주목이 쏠립니다. 특히 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조금이라도 가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점(사실들) :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D-Day헌재가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늦게 탄핵소추됐지만, 결과는 더 빨리 나오게 됐어요.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①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②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③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④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⑤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개입니다.선(맥락들) : “계엄 방조” vs “관여 안 해”한 총리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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