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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경북 영덕군이 산불 피해 긴급 구호와 주민 피해 지원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모금을 시작했다.26일 영덕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와 함께 ‘경북 영덕 산불 긴급 모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은 산불 피해 지역의 긴급 구호 활동과 주민 피해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안동과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영덕에서만 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아직 정확한 재산 피해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주택과 공장, 차량 등 여러 곳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영덕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가장 주문량이 많았던 ‘반건조오징어’ 상품을 만드는 한 업체의 공장도 전소됐다. 지난해 영덕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들이 올해 재기부하면서 공장 전소로 답례품 수령이 늦어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후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고향사랑기부제를 재난·재해 복구에 활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해 1월 화재...
한 달 새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주관 현장에 산업안전 보건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노동부는 26일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전국 건설 현장 83곳 중 25곳에 대해 산업안전 보건 기획 감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 세 건이 연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지난달 25일 경기 안성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이 붕괴하며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13일 만인 지난 10일 경기 평택 화양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중 하도급 노동자 두 명이 추락해 한 명이 숨졌다. 지난 25일에는 충남 아산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한 명이 달비계(건물 외벽 작업대) 작업 중 심정지 상태로 구명줄에 매달린 채 발견됐다.노동부는 이 사고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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