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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만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다른 의견을 냈다. 헌재가 각기 다른 네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한 것이다.그간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한 권한대행 결정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며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갖는 의미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남겨놓고 헌재 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원래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정 이후 김복형 재판관에게 관심이 쏠렸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권력분립을 근거로 재판관 불임명을 위법으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순방 일정에 한국 방문을 제외한 것과 관련, 중국 관영매체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중국 인민일보 계열의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방문과 관련해 “한국을 빼고 필리핀을 포함했다”며 “전문가들은 이 일정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고, 필리핀이 더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지난 22일 전했다.그러면서 딩둬 중국남해(남중국해)연구원 지역국별연구소장의 의견을 인용, 현재 한국의 정치 방향이 불확실하다는 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와 북미 관계에서 자신만의 관점을 갖고 있다는 점, 미국이 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필리핀·일본에 비해 낮다는 점 등을 ‘한국 패싱’의 근거로 들었다.딩 소장은 헤그세스 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하는 이유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이 동남아 국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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