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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 세가지로 나누고, 백현동 발언까지 더해 총 4개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내용을 유죄로 봤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항...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지로 확산한 산불에 해당 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와 인근 국도, 지방도로 등이 곳곳에서 통제 중이다.26일 산림당국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산불이 급속히 확산된 지역들은 도로변까지 불이 붙고, 연기로 인해 시야가 매우 제한적인 상태다. 실제 산불을 피해 차량을 이용해 대피하다 도로에서 산불을 만나 사망한 사례가 속출하는 중이다.현재 중앙고속도로는 예천ic~풍기ic 양방향이, 의성 방향 156km 지점~예천 방향 208km 구간 양방향이 산불로 전면 통행이 차단됐다.상주에서 영덕을 잇는 서산영덕고속도로도 청주영덕고속도로 구간 동상주 방향 85km 지점~영덕 방향 191km 구간이 전면 차단돼 국도 등으로 우회 조치되고 있다.부산과 울산을 잇는 동해고속도로도 온양IC 산불로 인해 진출입로 양방향이 전면 차단된 상태다.지방도와 국도도 곳곳이 통행 제한 중이다. 석보로(지방도 911호선 지품면 황장리~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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