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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직무 복귀 이튿날인 25일 “눈앞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시민사회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의 소명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24일 이후 석 달 만이다. 최우선 국정 목표로 국익 극대화와 국민통합을 제시한 한 권한대행은 이날도 관련 행보를 이어갔다.한 권한대행은 “저부터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국무위원들에게 ...
미래세대 약탈? 연금개혁 후폭풍18년 만에 어렵게 첫발을 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30 청년세대가 “불공평하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정치인은 청년층 여론을 명분으로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점선면은 연금개혁을 둘러싼 세대갈등 후폭풍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점(사실들) : 연금개혁을 거부하라는 정치인들여야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 극적으로 합의했어요. <점선면>도 지난 21일자 뉴스레터를 통해 뭐가 달라졌는지 자세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다’가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내년부터 내는 돈(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되는데요.이를 두고 청년층에서 세대 간 형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공정한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심 총장의 딸 심모씨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지난해 3~11월 8개월 동안 국립외교원에서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해 1월 채용 공고를 보면, 응시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이다. 한 의원은 “심씨는 지원 당시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고 그의 전공도 지원 가능 분야와 무관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심씨가 국립외교원 연구원을 마치고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응시하는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지난 1월 외교정보기획국에서 근무할 공무직 연구원의 채용 공고를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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