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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을 왜곡하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을 경우 명예제주도민 자격이 박탈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가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전망이다.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사유를 4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었다.개정 조례안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으로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3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도 취소사유로 명시했다.이번 개정 ...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싱크홀(땅 꺼짐) 사고 매몰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실종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은 밤샘 작업에도 매몰자 1명을 찾지 못하고 있다.서울 강동소방서는 25일 오전 6시40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지하로 들어가서 손으로 흙을 퍼가며 인명을 검색하고 있으나 싱크홀과 가까운 부분 상단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해서 더 진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전날 오후 6시29분 명일동에는 지름 20ｍ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이곳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매몰됐다.소방당국은 지난 24일부터 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인근 지반이 침하했음을 확인했다. 당초 싱크홀은 지름 20ｍ, 깊이 20ｍ 정도로 예상됐지만, 사고 현장 상수도관에서 유출된 물이 지하철 공사 현장을 따라 흐르면서 길이 총 160ｍ 정도까지 진흙과 물이 섞인 상태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의혹의 핵심은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전형에 합격한 심씨가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등 자격 조건을 제대로 채웠는지다. 야권과 학계에선 단순 경험을 경력으로 포장한 이력서를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수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청년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다른 공직자 자녀라면 검찰이 수사할 사안인데 검찰총장 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앞장서서 국선 변호인을 자청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우선 외교부가 지난 2월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을 진행하면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자격으로 내걸었는데, 최종 합격한 심씨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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