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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형사사법 공조절차에 따라 외국 법원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면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8년 8월 경기 의왕의 한 회사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검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같은 해 11월 중국으로 출국했다.1심 과정에서 A씨 측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자 재판부는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B씨가 출국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외국 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쓸...
현대차그룹의 약 31조원짜리 ‘통 큰 대미 투자’를 두고 국내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현지 생산을 늘리면 국내 생산은 줄어 노동자와 영세 부품업체엔 큰 충격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31조원대 대미 투자로 국내 자동차 생산 물량이 수십만대 축소되고 일자리도 그만큼 쪼그라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애초 30만대 규모였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이 50만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증설되기 때문이다. 기존 앨라배마 공장(36만대)과 기아 조지아 공장(34만대)까지 합하면 현대차는 앞으로 미국 내에서 120만대를 제작할 수 있다.전문가마다 추정하는 규모에 차이가 있지만 국내 생산 타격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HMGMA 생산량이 50만대로 늘면 멕시코 물량...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피해자인)법원이 보복에 나섰다”며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26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특수건조물침입 등 사건의 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 위치이니 보복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피고인들을 인신구속한 것도 이러한 보복 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유 변호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건 직후 ‘법원을 공격한 엄청난 중범죄’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앞서 천 처장은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진 지난 1월19일 오전 긴급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을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나 “TV를 통해 본 것보다 현장이 10배, 20배 참혹하다”며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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