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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로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
제주를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은 평균 3박4일을 체류하면서 66만9979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31일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외국인·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제주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제주 방문 관광객의 성향과 관광 실태, 제주 여행 평가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내국인 7000명, 외국인 4000명, 크루즈 관광객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제주국제공항, 제주여객터미널, 제주항 및 강정항 크루즈 전용부두 등에서 면접조사로 이뤄졌다.조사 결과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평균 체류 일수는 평균 3.74일(3박 4일 일정)로 전년 대비 0.09일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4.58일로 가장 길고, 20~29세가 3.53일로 비교적 짧았다.여행 형태는 개별여행이 9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완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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