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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끝났네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절차를 밟는 데 국가가 4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김의수씨(53)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일이다. 경찰 등 공무원도 개입됐다. 김씨는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전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1심 선고 후 법무부가 항소했듯이 2심 결과에도 불복할 것이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정보기술(IT) 분야로도 무역분쟁의 불똥이 튀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미국 빅테크들이 주장하던 한국 내 사업의 애로사항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네트워크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대체로 이전부터 제기된 내용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들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의 지렛대로 예고해 업계에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망 사용료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적 다툼,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철수로 논란이 된 해묵은 이슈다.보고서는 일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기 때문에 미국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 부과 시 한국 ISP(통신 3사)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영남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산불은 산불 대응체계의 총체적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이번 산불은 재난 대응 시스템 부재 속에서 초동대응부터 실패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경북 의성에서 22일 시작된 산불은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산불이 확산되기 좋은 기상여건도 이번 산불 장기화에 영향을 미쳤다. 산불은 25일 강풍을 타고 시속 8.2㎞의 속도로 주변 지역에 퍼져나갔다.하지만 빠른 속도로 번지는 산불은 초기진화 단계에서부터 실패했다. 의성의 첫날 진화율은 6%에 그쳤다. 전날 발생한 경남산청 산불과 함께 21~22일 전국에서 30건의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다.경북지역의 산불이 주변으로 크게 번졌지만 정부와 산림당국의 대응은 무기력 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산림청은 산불이 동시다발로 확산된 25일 산불영향구역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25~26일은 집계자료도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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