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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4일 오전 11시,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다. 지난해 12월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2022년 5월10일 취임 이후 ‘불통’으로 일관하며 비판받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일으킨 비상계엄으로 짧은 정치 생활을 마무리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대통령 직무 정지 넉 달 만에 다시 복귀해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가 헌법재판관 8인의 손에 달렸다. 계엄 이후 헌재 안팎의 핵심 장면들을 숫자로 다시 짚어봤다.111일: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사회 혼란 가중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3분, 윤 대통령이 약 6분에 걸쳐 긴급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됐고, 도심에 등장한 헬기와 군용차량 사진이 SNS에서 빠르게 퍼졌다. 전 국민이 이 사태를 지켜본 탓에 애초 윤 대통령 탄핵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전망됐다.하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전북 전주시 풍패지관 앞에 있던 탄핵 찬성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시민들은 “국민이 이겼다” “드디어 봄이 왔다”고 외쳤다.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하자 이날 오전 전주시 풍패지관 앞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주최 집회에 참여한 500여명의 시민은 주먹을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시민들은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연호했다. 이들은 껑충껑충 뛰고 물을 뿌리면서 탄핵 인용을 자축했다.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라고 쓰인 손팻말을 좌우로 흔들었다.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서로 안아주기도 했다.‘우리가 이겼다’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던 이유란씨(53)는 “순리대로 돼 다행이다. 시민 모두가 기뻐하는 정의로운 판결이었다”며 “계엄 선포부터 파면까지 국민 모두 폭삭 속았수다(수고하셨습니다)”라고 ...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11시20분쯤 충남 아산에 있는 60대 어머니 집을 찾아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어머니는 집 밖으로 달아나 화를 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가족의 “술을 마시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충고에 대해 A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 술을 마신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A씨는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활보하다 택시 기사에게 욕설·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늦은 밤 술을 마시고 피해자인 어머니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했는데 이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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