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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46)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형을 유지했다.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정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양형을 바꿀만한 새로운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예산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아들·딸이 잠든 방 안에서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초등학생 3학년 아들이 숨지면서 A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뇌변병 장애를 입은 초등생 딸은 24시간 간병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범행 2개월 전 보이스피싱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해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면서 처지를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10일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이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즉각 무효화했을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 등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국가유공자의...
8일 낮 12시 40분쯤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옆 회전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26t급 레미콘 차량이 주택을 덮쳐 70대 노인이 사망했다.사고 당시 레미콘 차량은 회전교차로를 돌다가 연석에 부딪힌 뒤 주변에 있던 1t 화물차를 충돌하고,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진 주택을 덮쳤다. 차량은 우측으로 전도했다.이 사고로 주택 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다.경찰과 119구조대는 중장비로 무너진 주택에서 매몰된 70대 남성을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 조사에서 레미콘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 A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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