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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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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입법 청탁을 받고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호적 친분을 넘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부족하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송씨에게 총 65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총 770만원을 대납받고, 16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 기회를 받기도 했다.앞서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국내에서 제조·판매되...
오영훈 제주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법원은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하여 초고속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고, 국무총리는 민생을 팽개친 채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오 지사는 이어 “흔들림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 것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혼란을 극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육부가 이달 7일로 예정된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을 앞두고 “확정된 유급·제적은 취소되지 않는다”며 마지막 압박과 설득에 나섰다. 경찰은 수업복귀 방해를 한 의대생들을 지목하며 “불법행위를 지시한 배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밝혔다.이 권한대행은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 대학은 5월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제적으로 생긴) 결원만큼 편입학으로 대학이 충원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40개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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