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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앞으로는 펫보험(반려동물보험) 상품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본인부담률도 30%까지 올라간다. 진료비 기준이 없어 보험료를 과잉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소비자 부담을 높인 것이다.보험업계는 1일부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펫보험 가입 주기를 단축한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기존 펫보험은 최대 20년까지 보장되고 3년이나 5년마다 재가입할 수 있었다. 진료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은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따로 없었다.앞으로는 1년마다 재가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 치료 이력이 있으면 이듬해 계약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도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보험사가 보장하는 진료비 지원액수도 줄어들 수 있다. 본인부담률이 30%로 올라간다. 반려동물이 ...
2023년 확정 판결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이 디지털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91.3%가 여성이었고, 피해자의 24.3%는 13세 미만으로 조사됐다.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가 뒤를 이었다.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비율은 24%였다. 2019년 8.3%였던 디지털성범죄 비중이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중에선 성착취물(17.5%) 제작이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뒤를 이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10명이었다.▶[컨트롤+F]성인과 아동·청소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은복 아산시의원(비례)에 대해 비상 징계를 진행해 제명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2018년 7월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A씨에게 어린이집 동업을 제안했고, 원장 자격을 갖고 있는 자신과 함께 어린이집을 인수하면 급여와 함께 수익금 배분을 약속했다.그러면서 인수 비용이 3억원이라며 절반씩 부담하자고 했다. 김 의원의 말을 믿은 A씨는 매도인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하지만 실제 어린이집 매매대금은 1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A씨가 전액을 부담해 인수한 셈이었다.A씨는 김 의원이 지급해야 할 7500만원의 인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사기죄로 김 의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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