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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등 합의서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금 배분 등과 관련해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다. 두 사람은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인 C씨가 2019년11월 교통사고로 숨지자 사망보험금 등 분배 문제를 합의하는 각서를 썼다. 이들은 ‘C씨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과 보상금’을 먼저 C씨의 채무 변제와 보험금 관련 소송에 쓰인 소송 비용과 선임비에 쓰고 남은 돈은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B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으로 총 7억4000만원을 받았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는 착수금 22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
서울시가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을 갖춘 청년들에게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현재 매력일자리 참여자가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시설은 거점시설인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동부외국인주민센터, 지역별 외국인주민센터 4곳, 글로벌빌리지센터 7곳, 서울시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등이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어문학 계열 전공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외국어 능력을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경력을 쌓은 뒤 취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울형 매력일자리’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15명의 청년 외국인 능통자들이 서울시 외국인주민시설 및 서울시청 다문화담당관에서 활동 중이다. 서울시는 만 18세 이상~39세 이하 중국어·영어회화 가능 청년을 우선 선발했다.급여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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