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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역 전체 양식장 651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양식어업인의 입식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입식신고는 수산재해 발생 시 복구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다. 현행 제도상 어업인은 양식생물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그러나 일부 어가는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 고령·도서 지역의 경우 먼 거리 등 지역 특성상 신고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특히 최근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수산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어가의 피해가 확산해 복구 지원체계 강화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전남도는 22개 시군 읍면동 중 입식신고 미이행률이 높은 지역에 먼저 이동 입식신고소를 운영할 계획이다.어업인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입식이 집중되는 6월과 11월을 특별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수...
지적장애 아동을 재활치료 중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대법원이 무최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 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장애아동들의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 통합 치료를 해왔다. 2022년 10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에게 관련 치료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벌어졌고 B양은 전치 7주 골절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전문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과정에선 A씨가 B양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1심(금고 6개월)보다 감형된 금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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